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두31822 판결
[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][미간행]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두60748 판결
[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][공2022하,1786]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1년
3. 대전지방법원 2021. 4. 15. 선고 2019구합109048 판결
[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9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두38856 판결
[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5년
6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두41449 판결
[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][공2015하,1416]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
7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두47969 판결
[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][공2015상,761] 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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